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참사로 보도된 아리셀 공장 폭발사고를 통해 다시한번 재조명된 법률인데요.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운명을 달리하신 근로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리셀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위반을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에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컨대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일 기준 관계자 21명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한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근로자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일때 발생하는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3. 동일한 요인으로 급성 중독 및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에 해당할 경우 법의 적용이 가능한다. 그런데 가끔 이를 두고 가끔은 산재와 혼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 하다라는 산재의 결과를 미루어 짐작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오해가 없어야 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요지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혹은 공무원 및 법인이 사전에 재해에 대한 인식과 대비를 충분히 했는냐가 관건입니다. 사고 자체가 인재로 판명날 경우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혐의로 기소 및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느냐, 소홀에 대한 결과냐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한대로, 그리고 원하는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는 오롯이 '책임'의 영역이 됩니다. 형사상의 문제와 민사상의 문제 모두가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많은 대표님들을 뵙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100%의 확률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정도를 파악했을때는 약 30%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5인이상 사업자를 기준으로 봤을때가 이렇습니다. 이 30%도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는 수치였어요. 지방은 이같은 리스크에 대비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대비. 그럼 무엇이 대비일까요?
양형요인과 합의금 입니다. 양형요인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사고 발생시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보다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글로 드리는 설명이지만 충분한 도움이 될테니 말이지요.
특별양형인자에서 감경요소는 처벌불원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내용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등 내부고발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자발적 개시인데요. 일반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 입니다. 고로 주목할 내용은 처벌불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 양형인자를 보도록 하지요.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한 이력이 있고 즉, 관리를 하고 있던 경우가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가입.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단체보험을 말합니다. 소위 근재도 여기에 포함되긴 하는데요. 단체보험과는 결이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합의금을 보겠습니다. 특별 양형인자에서 처벌불원서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최소한 분명한 문제가 인식 됐고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불원이 있으면 상당부분에 있어 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불원은 보통 유가족과의 합의가 전제가 됐을때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정하게 말해서 처벌불원은 합의다.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혐의를 받을 경우 그 합의금은 얼마가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 5억을 기준합니다.
산재를 설명 드렸었는데요. 산재에서는 약 1.4억정도가 보상 위로금으로 지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금액 3억 6천정도는 사업주 혹은 대표님들이 마련을 해주셔야 최소한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보도된 내용중에 중대재해 처벌법의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억 나는데요. 10억의 액수가 제목으로 등장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합의를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하다' 이게 골자였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5인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의 저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고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놓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합의를 하면 그리고 양형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그래도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대로된 양형을 받지 못한다면, 그땐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중소 사업자 일텐데요. 대표님들의 역할은 아마 상당할겁니다. 대표님이 부재중일때 그 기업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은 이미 이와 관련된 리스크 햇지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있고 사고에 대해서도 따로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사고가 없어서 노출이 안되는 걸까요? 추측이지만, 명확하게 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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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미팅을 갖고 대화를 나눴던 대표님들 100%가 이와 같은 만약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뒀다고 말했습니다. 첫만남이었고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안내만 드렸습니다. 참고로 서두에 언급드린 아리셀의 경우도 최소한의 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보상금액이 근로자당 약 1억 5천정도로 기억해요.
사고의 규모로 미루어 짐작컨데 수백억 이상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합의금 역시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사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년이상의 징역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지요. 대비를 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지금으로서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은 것, 몰라서 못한 것. 어느 경우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은 서둘러서 알아보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